코로나 확진 시 격리 기간 5일로 변경

우리는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점차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일 예정이라고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위기 단계를 낮추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보다 일상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 5일로 조정, 일상 관리로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만약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빠르게 상황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기본방향

격리 조치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사회는 권고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파 위험성의 감소와 함께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을 고려하여, 격리 조치 기간은 이제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가오는 2단계에서는 5일간의 격리 권고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아프면 휴식을 취하는 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착용 의무가 이미 두 번의 수정을 거친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특정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2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착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감염에 더 취약한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기관이나 특정 시설에서는 여전히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게 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변화되는 체계

코로나19의 대응 체계가 지역별로 재구성되면서, 일반의료 시스템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마련되었습니다.

검사와 진단에 관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585개의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나, 18개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종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염에 취약한 그룹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외래진료 방식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초기에는 원스톱 진료기관(한 곳에서 진단, 치료, 처방 등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과 재택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안내 센터의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지정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재택 치료 관련 제도는 중단될 계획입니다.

병상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동원되고 있는 한시적인 병상을 최소화하고, 국가에서 지정된 병상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병상 위주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의료 체계로 완전히 통합되며, 지금의 지정 병상 방식과 할당 방법이 종료됩니다.

감염 예방 전략

안전한 환경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의료기관의 관리 방안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그룹의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예방적 검사 체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다른 시설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제적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의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입소자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적인 검사는 중지될 예정입니다.

의료 기관의 관리 방식도 재편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예방 검사,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특히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입원 환자를 위해 선제적 검사가 일정 부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진자에게는 격리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나 돌봄인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중지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닌 의료 기관의 판단에 따라 권고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전략 조절

국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먼저, 치료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초기에는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정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해당 치료제의 빠른 처방을 통해 위험군에게 즉시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부의 무료 제공 정책에서 시장 기반의 공급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연간 한 번의 접종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될지를 검토 중입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경제 지원도 조절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입원 환자에게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후속 단계에서는 특히 치료비가 높게 발생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잠정적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리 중인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대한 생활 및 휴가 지원은 격리 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지원 금액은 줄이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격리 기간이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면 이 지원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감염 관리 전략의 점진적 조정

감염병의 관리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시와 통계 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2급 감염병으로 관리하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전수(모든 케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 및 일일 집계와 보고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일 보고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통계 발표는 매주 한 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변경하며,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시에서 표본(일부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보다는 코로나19의 감지 비율, 입원 환자의 상황, 호흡기 질환에서의 코로나19 비율 등의 정보가 주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둘째로, 재난 대응의 구조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최초 단계에서는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현재의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중단하고, 좀 더 핵심적인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별도의 대책 지원 부서도 함께 운영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존의 대응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응 체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